동성 간 강제추행 쉽게 설명 드립니다 [법무법인 태하 변호사 채의준]

사우나에서 엉덩이를 만졌다면 강제추행?

 

여러분, 혹시 사우나에서 불쾌한 신체 접촉을 경험하신 적 있으신가요?

최근 이처럼 동성 간의 강제추행 사건이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으로도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동성 간의 행위에 대해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쉽게 판단하여 처벌 사례가 많지 않았지만,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면서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동성 간 강제추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추행죄, 언제 성립할까?

이성의 신체를 접촉했을 때 강제추행죄가 성립된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동성의 신체를 만졌을 경우, 예를 들어 동성의 손이나 어깨를 스치는 행위도 강제추행죄에 해당할까요?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폭행 또는 협박'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대법원 판례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기습적으로 상대방의 신체를 접촉하여 발생하는 추행, 즉 '기습적 강제추행' 역시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인정하는 추행의 범위는?

 

그렇다면 법률적으로 '추행'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대법원은 추행을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쉽게 말해, 신체 접촉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불쾌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는 추행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가 강제추행인가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입니다. 당연히 성기나 항문 등 은밀한 부위뿐만 아니라, 손등이나 어깨, 심지어 머리카락을 만지는 행위도 당시의 상황에 따라 충분히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과거 술자리에서 흔히 벌어졌던 러브샷 역시, 상대방이 명백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진행했을 경우 강제추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 접촉이 없는 경우에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우리 법원은 그러한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흔히 '바바리맨'이라고 불리는 공연음란 행위자가 한 여성을 따라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자신의 신체를 노출하는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공개된 장소라면 피해자가 얼마든지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겠지만, 엘리베이터라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도망갈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리하자면, 강제추행은 반드시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신체적 접촉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강제추행죄가 상당히 넓은 범위에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동성 간 강제추행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건 중 하나가 바로 동성 간의 강제추행입니다. "남자끼리 손 한번 잡거나 어깨 한번 만지는 건 흔한 일 아닌가? 이걸 강제추행으로 보는 건 너무 과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성 간의 신체 접촉 역시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추행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행위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주위의 객관적인 상황, 그리고 그 시대의 성적 도덕 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성이라는 상황과 분위기만으로는 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를 단정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행위의 내용과 맥락에 따라 충분히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있었던 사건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동성 간에 민감한 부위를 툭 치고 도망가는 행위는 명백히 강제추행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남자 화장실에서 옆 사람의 성기를 슬쩍 쳐다보는 행위 자체는 범죄로 보기 어려울 수 있지만, 쳐다보면서 엉덩이를 툭 치거나 성적인 농담을 건네는 경우에는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동성 간 강제추행이 많이 일어나는 장소

 

특히 동성 간의 강제추행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 중 하나가 바로 '사우나'입니다. 사우나는 탈의실이나 샤워실에 CCTV가 거의 없고, 수면실은 어두컴컴한 경우가 많습니다. 술에 취한 남성들이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든 사이, 다른 남성이 다가와 신체를 더듬거나 심지어 항문이나 구강에 성기를 삽입하는 유사강간 사건까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우나에서는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 다른 동성 강제추행 사건 발생 장소는 바로 '군대'입니다. 군대는 동성으로 이루어진 집단생활을 하며 함께 먹고 자고 씻는 환경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군대 내에서 강제추행 사건이 발생하면, 일반 형법이 아닌 군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적용되어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동성 간 강제추행 처벌 수위?

 

동성 간 강제추행죄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가장 기본적인 형법상의 강제추행죄가 적용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즉 군인 내에서의 관계, 업무상 관계, 가족 관계 등에 따라 가중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처럼 동성 간에도 충분히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시고, 혹시라도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은 삼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변호사랑의 형사전문 변호사 채의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youtu.be/agFnSKxok14?si=b312kA-baDLPgnyr

 

 

광고책임: 채의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