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 집행유예 다시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변호사랑의 채의준 변호사입니다.

범죄 관련 뉴스나 다양한 사건 사례를 보다 보면, 집행유예 혹은 기소유예라는 단어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단어가 비슷해서 두 종류를 많이 헷갈려 하시기도 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 중에서도 ‘집행유예’가 무엇인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집행유예 선고 기간 내에 또 범죄를 일으켰을 경우 다시 집행유예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 집행유예란? ]

 

 

집행유예란 법원에서 유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면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의 경우, 징역 1년형에 대한 집행을 2년간 미루는 것인데요.

쉽게 말해, 이 집행유예 2년 기간동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재범을 저지르지 않는다면 2년 후 형 선고 효력이 상실되어 구속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

 

 

집행유예란 법원에서 유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면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의 경우, 징역 1년형에 대한 집행을 2년간 미루는 것인데요.

쉽게 말해, 이 집행유예 2년 기간동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재범하지 않는다면 2년 후 형 선고 효력이 상실되어 구속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른다면? ]

 

 

집행유예 기간 중 다른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받은 집행유예가 깨질 수 있습니다.

또한 유예됐던 과거 징역형의 효력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즉 예를 들어 현재 저지른 범죄가 징역 6개월 형이고, 과거 저지른 범죄의 징역형이 3년이라면

실질적으로 총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 집행유예 기간 중 집행유예, 가능할까? ]

 

 

집행유예 기간 중에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것을 쌍집이라고도 합니다.

이 경우가 가능한 사례와 불가능한 사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설명 드리자면, 저지른 범행 일시와 판결 선고를 받는 날이 둘 다 집행유예 기간 내인 경우에는 다시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것이 불가능한데요, 그 외의 경우에는 쌍집 선고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집행유예의 요건에 대해 보다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 설명 드린 내용은 법적으로 가능 여부에 대한 설명일 뿐, 요건이 충족된다고 해서 무조건 집행유예가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저질러 두번째 집유 선고가 필요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안전한 결과를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 후 더욱 꼼꼼히 사건을 대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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