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하, 채의준변호사

성범죄 무고죄 고소 시, 피해자 허위진술 반하는 객관적 증거 확보 필요

지난해 말,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채팅 앱 등을 통해 알게 된 남성들과 합의해 의해 성관계나 신체 접촉을 했음에도 성폭행이나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6차례에 걸쳐 허위 고소한 30대 여성 A에게 무고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중략)형법 제156조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로, 무고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형사처분 외에도 상황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 또한 불가피하다.다만 무고죄의 경우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고, 섣불리 무고로 고소를 했다가 2차 가해로 여겨져 가중처벌을 받는 상황에 놓일 수 있어 무고죄 고소를 검토하고 있다면..

[칼럼] 비대면 SNS 마약거래, 호기심에 시작했다? 최대 처벌 무기징역

최근 텔레그램을 비롯한 외국계 SNS 사용이 활발해지면서 비대면 마약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마약류 유통‧투약 사범을 집중단속한 결과 3033명을 검거한 것으로 조사됐다.그 중 인터넷‧SNS 등을 이용해 마약류 불법 유통에 가담한 마약사범은 1174명으로 확인됐으며 10~30대 마약류 사범이 1918명으로 전체 적발 인원의 63.2%를 차지했다. 특히 일명 ‘나비약’으로 알려진 다이어트 약물 등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처방받아 유통, 투약하는 청소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최근 다크웹 등 인터넷, 텔레그램 같은 외국계 SNS, 가상화폐가 결합한 형태의 비대면 마약류 유통, 접근성 증가 영향으로 청소년, 성인 마약사범이 대거 적발..

법무법인 태하 “불면증 벗어나려다 약물중독…유의해야”

수면욕은 인간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본능적인 욕구다. 잠을 자고 싶을 때 못 자게 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괴로운 형벌로 꼽힐 정도다.최근 스트레스, 건강 문제, 교대 근무,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등 다양한 이유로 수면 장애를 호소하는 현대인이 많아지고 있다. 인간의 기본 욕구인 ‘잠’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불안, 우울, 만성피로와 같은 여러 신체적, 정신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 문제다.불면증은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만큼 건강한 수면을 위해서 꼭 치료하는 것이 좋지만, 이를 극복하려다 의약품을 오남용하거나 마약에 빠지는 경우도 많아 주의해야 한다.(중략)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도 병원 외에서 졸피뎀을 쉽게 구할 수 있는 탓에, 마약 중독에 이르는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졸피..

마음 줬더니 마약 권해’...커플 사이 끼어든 마약, 주의 필요해

최근 국내에서 젊은 층의 마약 접근성이 크게 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마약사범 현황’에 따르면 40세 이하 마약사범은 2017년 5,907명에서 2021년 9,623명으로 급증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 기준 40세 미만 마약사범이 5,170명이나 발생하는 등 대한민국은 이제 더 이상 마약청정국이라는 타이틀을 유지하기 어려워졌다.이 가운데 커플 간 마약 사례 증가는 또 다른 사회적 문제로 이어졌다. 한 사람의 삶을 위협하는 마약임에도 불구하고, 그 경각심이 저하된 탓에 연인 간 단순 권유부터 시작해 데이트 강간용 약물 거래까지 성행하게 된 것이다.(중략)가장 큰 문제는 데이트 중 상대방의 강요에 의해 강제로 마약을 투약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일명 ‘물뽕’이라 ..

펜타닐, 프로포폴, 졸피뎀 등 의료용 마약 상습 투약 범죄 증가의료용 마약 불법 투약 및 공급, 유통 시 초범이라도 구속수사 원칙​​​​​​​채의준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국내 마약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무분별한 의료용 마약류 유통 및 오남용 사례도 급증하고 있어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가 요구되고 있다.(중략)현행법상 마약 관련 범죄의 경우, 중독성 및 상습성 등을 고려해 처벌 수위가 결정되고 있으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따라 의료용 마약을 상습 투약 및 소지했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프로포폴의 경우, 정맥주사로 맞는 전신 마취제로써, 수면 내시경, 성형 등 환자를 진정시키는 작용을 하는 마취제로, ..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는 지난 2월 중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 일종인 덱스트로메토르판(DXM)을 스틱형 홍차 제품에 섞어 들여온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및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가 밀반입한 덱스트로메토르판은 현지에서 ‘러미라’라고 불리는 신종 마약으로, 감기 등의 질환에 주로 쓰이나 다량 투약할 경우 심각한 중독 및 환각 증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략)중요한 것은 시중에 알려지지 않은 신종 마약이라 할지라도 수사기관의 고도화된 마약류 관리 정책에 따라 충분히 적발이 가능하며, 기존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 및 관리되는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에 따라 해당 성분 투약 시 기존 마약류와 동일하게 처벌된다는 점이다.일반적으로 마약류 관리에 ..

최근 태국으로 여행을 다녀온 남매가 대마 성분이 든 젤리를 섭취해 마약류 관리법 위한 혐의로 입건된 사건이 발생했다. 30대 여성과 20대 남성인 이들 남매는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태국에서 가져온 젤리를 먹은 후 동생이 고통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두 사람 모두 대마 양성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조사를 진행한 경찰은 대마 함유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고 젤리를 구매 및 섭취한 것으로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실제 이들이 섭취한 제품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일반 젤리와같이 크기나 무게가 동일했으며, 젤리가 담긴 투명 봉지에는 대마 함유를 의심할 수 있는 문구나 그림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략)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류를 밀..

지난해 국내 마약사범 사상 최초로 2만 명 돌파... 재범률은 52%에 달해초범이라도 구속수사 원칙... 재범자 가중처벌 내려질 수 있어채의준 변호사 “단약 의지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처벌수위 낮출 수 있어” 최근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마약 관련 범죄가 성행하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다. 대검찰청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적발된 마약류 사범은 2만 230명으로 1만 8,395명을 기록했던 전년 같은 대비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으며,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90년 이후 처음으로 2만 명이 넘어섰다.(중략)이처럼 재범률이 높고 중독성이 강한 탓에 처벌 수위도 높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마의 흡연 및 섭취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 원 이하..

최근 반의사불벌죄 폐지 및 온라인 스토킹 행위 유형 신설 등의 내용을 포함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와 함께 반의사불벌죄 폐지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를 말한다. 즉,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다. 단순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등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기존의 스토킹 처벌법은 이와 같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협의를 종용하는 2차 가해가 잇따랐다. 실제로 지난해 동료를 스토킹하다 고소되자,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고 살해한 신당역 살인사건도 2차 가해에 해당한다. 반의사불벌죄 폐지는 ..

최근 클럽 등 유흥업소가 밀집한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새벽 시간, 집단 마약 투약이 의심되는 정황이 KBS의 잠입 취재를 통해 포착됐다. 취재진은 클럽 이용자들의 이상행동과 함께 현장에서 투약하다 남은 필로폰 가루까지 발견해 경찰에 인계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국내에서 적발된 마약사범이 통계 이래 최다인 2만여 명을 넘어설 정도로 마약 범죄의 심각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마약류가 암암리에 유통되고 있는 클럽 등을 중심으로 수사기관의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실제 경찰청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클럽 등에서 검거된 마약 사범 수는 지난 2021년 161명에서 2022년 454명, 2023년 686명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287명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마약류 사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