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하, 채의준변호사

사건사례의뢰인은 강남 소재 클럽에서 지인으로부터 대마 및 액상대마를 여러 차례 흡입하고, 엑스터시(MDMA)를 구매해 투약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전과가 없었던 의뢰인은 클럽에서 알게 된 사람들로부터 마약을 처음 권유받았고,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시작한 것이 점차 스스로 마약을 구매하고 투약하는 상황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되었던 것은, 함께 마약을 했던 클럽 지인 중 일부가 먼저 적발되었고, 이들이 수사 과정에서 모든 잘못을 의뢰인에게 전가하려 했다는 점입니다. 수사기관의 모발 검사 결과, 의뢰인의 체내에서도 엑스터시와 대마 성분이 검출되면서 혐의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태하의 조력수사 초기부터 전략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마약을 처음 시작하게 된 경위와 클럽 ..

의뢰인의 혐의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마약류 판매상에게 연락해 대마를 구입하고 흡연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금은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했는데, 이후 해당 판매상이 경찰에 의해 검거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판매상에게 자금을 보낸 계좌들을 추적했고,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정보도 확인되어 마약류 매매 및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수사 초기부터 저희는 의뢰인이 마약류 범죄 전력이 없고, 대마 매매 및 투약 혐의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단순 흡연과 1회성 거래였다는 사정도 반영해 수사기관이 기소유예 처분을 검토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문과 함께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이수한 교육 수료증 등..

의뢰인 혐의의뢰인은 ⑴ 케타민 소지 및 투약 ⑵ 케타민 투약 상태에서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사건의 경위의뢰인은 자신의 차량 콘솔박스 안에 케타민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고 있었는데, 신호대기를 하던 중 공황장애 증상을 느끼고 케타민을 투약함으로써 질병인 공황장애 및 약물인 케타민 투약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며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의 점은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은 무죄가 선고되었으며, 검사는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사안의 특징의뢰인은 케타민 소지 및 투약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이는 공황장애를 완화시키기 위한 목적이었고, 완전히 정차한 뒤 케타민을 투약하였고 투약 이후 운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형사전문변호사 채의준입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제 수행 사례 중, 필로폰 투약으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은 후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의뢰인 혐의‘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 1g을 매수해 투약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형사전문변호사 채의준입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은 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에 대해 설명해보려고 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의뢰인 혐의의뢰인은 ‘용산 경찰 투신 사건’의 현장에 있었으며, 당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지 않았으나 투약 가능성이 있어 피의자로 조사받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형사전문변호사 채의준입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준유사강간’ 혐의를 받은 후 무혐의를 선고받은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전2조의 예에 의한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커플 여행 중 상대방 여자친구로부터 자는 중 성기를 만졌다는 혐의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사건의 경위의뢰인의 여자친구의 친구 A 커플(A의 남자친구가 의뢰인과 군대 선후임 관계)과 함께 펜션으로 커플 여행을 갔는데, 두 커플이 한 공간에서 취침하던 중 A의 남자친구가 의뢰인의 여자친구를 성추행하여 의뢰인의 여자친구가 A의 남자친구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A가 의뢰인을 유사강간으로 신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형사전문변호사 채의준입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대마초 매수 및 4회 흡연’ 혐의를 받은 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7.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를 매매ㆍ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대마 1g 매수 및 4회 흡연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2020. 7. 30.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형사전문변호사 채의준입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후 무혐의를 선고받은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5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의뢰인 혐의피해자 (혐의가 없어 피해자가 아니지만, 불송치 결정서에 기재된 것과 일치되게 기재하고자 이하 ‘피해자’로만 기재합니다)는 2013. 4. 16.부터 2013. 4. 17. 사이 의뢰인이 조부모님댁에서 이종사촌인 자신을 강제추행하였다고 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사건의 경위피해자는 피해자가 잠에 들려는 찰나에 의뢰인이 껴안듯 어깨부터 다리까지 신체를 밀착해왔고, 음부를 만지기 시작하였다고 주장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형사전문변호사 채의준입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대마초 흡연’ 혐의를 받은 후 불송치(혐의없음)를 선고받은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2020. 8. 및 9.경 지인의 집에서 지인과 함께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의뢰인 지인의 권유로 지인과 함께 대마초를 흡연하였는데, 지인의 배우자가 의뢰인이 지인과 바람을 피웠다는 오해를 하며 대마초 흡연을 함께 문제 삼았고, 불안해하던 의뢰인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사안의 특징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형사전문변호사 채의준입니다. 최근 마약 사건에 대한 보도가 급격히 늘면서, 이 수많은 마약의 출처가 궁금하신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은데요. 마약은 다양한 경로로 유통되고 있는데, 주로 해외에서 밀수입 되는 경우가 많아 이에 관련해 따로 강력한 처벌 규정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마 밀수입’ 에 연루되어 무혐의를 선고받은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행위를 한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대마를 수입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해외에 있는 지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