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건 업무사례 - 마약(향정) 투약 [ 불송치 (혐의없음)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형사전문변호사 채의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은 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에 대해 설명해보려고 합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용산 경찰 투신 사건’의 현장에 있었으며, 당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지 않았으나 투약 가능성이 있어 피의자로 조사받게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전 먼저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조사에 임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할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될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었으나 사실과 다른 처분이 나올 것을 염려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이 수사받기에 앞서 먼저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언론의 주목을 받는 사건이었기에 다른 사건에 비해 매우 치밀하고 엄격한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의뢰인에게 수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미리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수사단계에서 사실대로 정확하게 진술할 수 있었고, 그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담당 검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

이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특수한 상황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등 빠른 대처가 있었기에

모발에서 마약이 검출 되었음에도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내 사건에 비슷한 경험이 많으며, 마약류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하며 관련 지식이 해박한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최선의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

 

 

대마 밀수입 / 무혐의

필로폰 매매 / 무죄

필로폰 매수 및 투약 / 구속영장 기각

 

---

 

변호사랑 유튜브 채널

 

▶ 법무법인 태하 마약센터 전화하기 ☎1533-1403☎
▶ 법무법인 태하 마약센터 홈페이지 https://taehadru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