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형사전문변호사 채의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마초 매수 및 4회 흡연’ 혐의를 받은 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7.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를 매매ㆍ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대마 1g 매수 및 4회 흡연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2020. 7. 30.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공범 A로부터 대마 1그램을 10만원에 매수하였고 2020. 8. 5.경, 같은 달 23.경, 같은 해 9. 22.경, 같은 달 23.경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 도구인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여죄 발각 가능성으로 인하여 의뢰인의 불안감이 상당한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초범으로 범죄 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경계성 인격장애, 조울증, 불면증 등을 장기간 앓아오던 중 증상 완화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여 흡연에 나아간 점, 매주 정신과 병원에 방문하여 꾸준히 상담 치료를 받으며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담당 검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엄중하게 처벌받는 마약류 범죄 특성상,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심각한 사안으로 고려될 수 있었던 혐의었습니다.
그러나 마약류 범죄라고 하더라도 수사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처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사건에 대한 특수성을 깊이 이해하고, 비슷한 사례에 경험이 다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여 늦지 않도록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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