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수사 감형기준? 양형 기준과 수사 협조의 모든 것

마약수사 감형기준? 채의준 변호사가 설명하는 양형 기준과 수사 협조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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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랑의 채의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마약 사건에서 형량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와, 특히 다른 범죄와는 다른 마약 사건만의 특별한 감형 사유인 '수사 협조', 일명 '공적'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형' 제대로 알기: 법정형, 처단형, 선고형, 그리고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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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형'의 종류부터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형은 형제 할 때의 형이 아니라, 처벌로서의 형(刑)을 의미합니다.

 

• 법정형(法定刑): 법률 조문에 규정된 형벌의 종류와 범위입니다. 예를 들어 "몇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같은 규정이 법정형입니다. 하지만 범위가 매우 넓어 실제 처벌 수위를 바로 알기는 어렵습니다.
• 처단형(處斷刑): 법관(판사)이 법정형을 기준으로 여러 양형 기준(감경 또는 가중 사유)을 적용하여 실제 선고할 형의 범위를 좁혀 놓은 것입니다.
• 선고형(宣告刑): 법관이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선고하는 구체적인 형량입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와 같이 확정된 형벌입니다.
• 구형(求刑): 재판 과정에서 검사가 피고인에게 이 정도의 형벌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구'하는 형량입니다. 이는 최종 선고형과는 다르며, 판사는 구형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양형 사유(量刑 事由): 같은 마약 사건이라도 누구는 구속되고, 누구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거나, 심지어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합니다. 이런 차이는 바로 '양형 사유'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양형 사유는 형량을 정할 때 고려되는 모든 사정으로, 처벌을 무겁게 하는 '가중 사유'와 처벌을 가볍게 하는 '감경 사유'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감경 사유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마약 사건의 양형 기준: 일반 감경 요소와 특별 감경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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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기준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하며, 홈페이지에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감경 요소는 다른 형사 사건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약 사건에서 특히 차별화되는 중요한 마약수사 감형기준 요소는 바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마약 치료 의사'를 보이는 것입니다.

 

마약 범죄는 폭행이나 살인처럼 직접적인 피해자가 없어 보이지만,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특징 때문에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마약의 강한 중독성 때문에 처벌 후에도 다시 마약을 투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따라서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단약 의지를 재판부에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감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마약 사건만의 특징: 특별 감경 요소로서의 수사 협조(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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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마약 치료 의지는 일반적인 감경 요소일 뿐, 정말 극적인 감형을 위해서는 ' 마약수사 감형기준 요소'를 충족해야 합니다.

 

• 다른 범죄의 특별 감경: 성범죄, 폭행, 상해 등 피해자가 있는 대부분의 강력 범죄에서 강력한 특별 감경 요소는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뉴스에서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집행유예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대부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즉, 특별 감경 요소가 충족된 것이죠.
• 마약 사건의 딜레마: 마약 사건은 특정 피해자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피해자와의 합의'라는 카드를 쓸 수 없습니다.
• 마약 사건만의 특별 감경 요소: 그래서 마약 사건 양형 기준에는 다른 범죄에는 없는 독특한 특별 감경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수사 협조'입니다. 이쪽 업계(?)에서는 흔히 '공적(功績)을 세운다' 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 수사 협조의 위력: 이 '수사 협조'는 피해자 있는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만큼이나 강력한 감형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렇다면 마약수사 감형기준 중 '수사 협조'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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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이 알고 있는 다른 마약 사건(범죄자)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여, 그 관련자들이 기소되거나(재판으로 넘어가거나) 혹은 이에 준할 정도로 수사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 마약을 투약한다더라", "누가 마약을 판매한다더라" 같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죠.
• 수사 협조의 등급: 양형 기준표에는 '중요한 수사 협조'와 '일반적인 수사 협조'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마약수사 감형기준 찾고 무턱대고 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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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 협조', 솔직하게 하면 오히려 독? 주의사항과 절차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는 모든 마약 관련 사실을 무작정 다 털어놓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 과거 어떤 피의자는 공적을 세우겠다며 자신이 아는 정보를 모두 털어놓았는데, 그 중에는 수사기관이 모르고 있던 본인의 '밀수입' 관련 범죄 사실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판매 혐의로 입건되었던 이 피의자는 더 무거운 밀수입 혐의까지 적용되어 오히려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 변호사 상담 : 마약수사 감형기준을 알아보고 수사 협조를 고려한다면, 반드시 사전에 마약 변호사와 상담하여 어떤 정보를, 어느 선까지, 어떻게 제공할지 전략을 세운 후에 진행해야 합니다. 잘못된 협조는 부메랑처럼 돌아와 자신을 더 위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 '수사협조 보고서' 확인 - 수사기관에 협조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법원에 그 내용이 전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수사협조 보고서'가 작성되어 법원에 제출되어야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몰라 협조하고도 감형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있으니, 이 부분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협조할 정보가 없다면? - 주변에 아는 마약 사범이 없거나 협조할 만한 정보가 전혀 없다면, 무리하게 공적을 만들려 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앞서 언급된 다른 일반 감경 요소들(치료 의지,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 노력 등)과 특별 감경 요소(자수, 참작 동기 등)를 최대한 충실하게 준비하여 재판부를 설득해야 합니다. 이것 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감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 불법 브로커 및 공적 조작 주의 - 과거 피고인들의 절박함을 노리고 돈을 받고 공적 정보를 넘겨주겠다던 '불법 공적 브로커'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사기였고 현재는 거의 근절되었지만, 혹시라도 이런 유혹에 빠지거나 스스로 공적을 만들기 위해 다른 범행을 꾸미거나 주도하는 경우, 감형은 커녕 오히려 형이 가중되거나 별도의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마무리하며

 

 

 

 

마약 사건에서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요소, 특히 다른 범죄와 차별화되는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마약 치료 의사'와 '수사 협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수사 협조는 강력한 감형 수단이지만, 잘못 사용하면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 후 신중하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마약 범죄가 급증하고 그만큼 처벌 수위도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호기심이나 주변의 권유로 마약에 연루되었다면,  빨리 마약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변호사랑의 마약변호사, 채의준이었습니다.

 

마약수사 감형기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TWUOKmz-E4Y

 

 

 

 

광고책임: 채의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