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Q&A] 김수현-故김새론 논란, 과거 미성년자 교제 법적 처벌 가능할까?

-[형사전문변호사 Q&A] 김수현-故김새론 논란, 과거 미성년자 교제 법적 처벌 가능할까?

 

 

최근 배우 김수현 씨와 고(故) 김새론 씨의 과거 교제설, 특히 김새론 씨가 미성년자였던 시절의 관계에 대한 주장이 제기되면서 많은 분들이 법적인 문제에 대해 궁금해하십니다. 저 형사전문변호사 채의준의 법률적인 시선을 바탕으로 이번 사건의 법률 쟁점들을 살펴봅시다.

Q1. 성인이 미성년자와 교제한 것 자체만으로 처벌받나요? 

특히 성관계가 있었다면요? (의제강간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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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형사전문변호사로서 형법을 기본으로 설명 드리면, 교제 자체는 사적인 영역으로 법적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성관계는 다릅니다.

현행법상 만 13세 이상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의제강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 13세 미만은 당연히 처벌 대상입니다.)

💡중요 포인트: 이 '만 13세 이상 만 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죄 처벌 규정은 2020년에 신설되었습니다. 법은 '행위시법주의'를 따르므로, 어떤 행위를 처벌하려면 그 행위를 할 당시에 처벌 법규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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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만약 김수현 씨와 김새론 씨의 교제 및 성관계가 2020년 이전에 있었고, 당시 김새론 씨가 만 13세 이상이었다면, 설령 현재 기준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나이라 할지라도 당시에는 해당 연령대에 대한 의제강간죄 처벌 규정이 없었으므로 이 죄목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 행위시법주의: '어떤 행위가 범죄인지, 그리고 그 범죄에 대해 어떤 형벌을 부과할지는 그 행위를 할 당시에 시행되고 있던 법률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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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의제강간죄가 안 된다면, 아동학대로는 처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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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로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A: 아동복지법상 만 18세 미만은 아동으로 보호받으며,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는 처벌 대상입니다. 
 하지만 '성적 학대'는 단순히 성관계를 맺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심각하게 저해할 정도의 행위, 예를 들어 가학적 행위나 잘못된 성관념을 주입하는 등의 행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상호 동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까지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 해석입니다.
결론적으로는,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만으로는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를 적용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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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형사전문변호사님, 법적 처벌 가능성은 낮다고 하는데, 

그럼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요?

 

 

• A: 형사 처벌과 별개로, 발생하게 되는 경제적인 문제는 매우 클 수 있습니다. 
연예인의 경우 광고 계약 등에 '품위유지 의무' 또는 '사회적 물의 야기 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논란처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것 자체가 '사회적 물의'에 해당하여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수의 광고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보도가 있으며, 이 경우 계약서에 따라 막대한 위약금을 물어야 할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범죄 성립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소속사 입장에서도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이를 회수해야 할 책임(배임 방지)이 있으므로, 김수현 씨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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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이 논란과 관련해서 인터넷에 글을 쓰거나 댓글을 다는 건 괜찮나요?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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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절대 주의하셔야 할 문제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하거나 악의적인 비방, 욕설 등을 온라인에 게시하는 행위는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허위 사실 또는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 형법상 모욕죄: 구체적인 사실 적시 없이 경멸적인 표현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우.
✔️ 사자 명예훼손: 고인이 된 김새론 씨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 민사상 손해배상: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김수현 씨나 고 김새론 씨 측(유족)이 입은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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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해야 할 점: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타인의 명예나 인격을 침해하는 온라인상의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과거 유사 사례에서 보듯, 무분별한 악플은 비극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김수현 씨가 과거 미성년자 교제 의혹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광고 위약금 등 막대한 경제적 손실 위험은 생길 수 있으며, 온라인상에서의 무분별한 루머 유포나 악플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6YuENeTzJ-c

지금까지 형사전문변호사 ‘채의준’이었습니다. 더 다양한 법률 이야기는 변호사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적인 조력이 필요할 때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광고책임:채의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