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주목

 

강간죄에 대한 엄중한 사회적 시선과 법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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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는 성범죄, 특히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강간죄에 대해 과거 어느 때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으며, 사법부 역시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관련 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하는 추세입니다. '술 먹어서 기억이 안 난다', '서로 마음이 맞아서', '상대방이 뿌리치지 않았다' 와 같은 변명으로 넘어가긴 어렵습니다.

 

강간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그 법적 책임은 무거워 한 사람의 인생을 끝낼 수도 있죠. 따라서 강간죄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사안의 심각성을 명확히 인지하고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중하고 철저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강간죄의 성립 요건: 폭행·협박과 동의 없는 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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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요건은 '폭행 또는 협박'과 '간음(성교)'입니다.

• 폭행 또는 협박: 단순히 때리거나 위협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모든 유형·무형의 물리력 또는 위협 행사를 포함합니다. 그 정도는 피해자의 연령, 상황, 가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 간음: 남녀 간의 성교 행위를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행위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거부 의사가 없었다고 해서 동의가 있었다고 추정되지 않으며, 최근 법원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를 더욱 중요하게 판단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또한, 형법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준강간죄'(제299조) 역시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을 진행하고 있지요. 이는 술이나 약물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의 피해자를 상대로 성관계를 갖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외에도 위력으로써 사람을 추행하는 '강제추행죄'(제298조) 등 다양한 유형의 성범죄가 존재하며 모두 중대한 처벌 대상에 속해 있습니다.

 

강간죄의 법정형: 벌금형 없는 '3년 이상'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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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했듯이, 기본 강간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이는 다른 많은 범죄와 달리 벌금형이 선택지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 판사가 선고할 수 있는 낮은 형량이 징역 3년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정상 참작 사유가 충분히 인정되면 집행유예 선고도 가능하지만,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악화와 엄벌 추세로 인해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경우,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가중 처벌되는 특수강간, 강간치상 등

만약 강간 범행 시 특수한 상황이 결합되면 처벌은 훨씬 무거워집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등은 다음과 같은 경우 가중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특수강간 (성폭력처벌법 제4조):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죄를 범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형에 처해집니다.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성폭력처벌법 제5조): 친족 관계인 사람이 강간죄를 범한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 강간 등 상해·치상 (형법 제301조): 강간 또는 준강간죄를 범한 자가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 강간 등 살인·치사 (형법 제301조의2): 강간죄 등을 범한 자가 피해자를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따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강간 등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더욱 엄격한 처벌 기준이 적용됩니다.

 

징역형 외의 부가적인 제재: 보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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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단순히 징역형을 사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재범 방지와 사회 방위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다양한 '보안처분'이 내려져 사회 복귀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유죄 판결 확정 시 성범죄자로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약 20년간 경찰의 관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의 내용과 재범 위험성에 따라서는 현재 거주하는 지역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일반 가정에 성범죄자 거주 사실 및 정보가 우편 등으로 고지될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의료기관, 복지시설, 경비업체 등 법률로 정해진 특정 기관 및 시설에 최장 10년간 취업이 제한됩니다.

 

 

전자발찌 부착 명령 :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일정 기간 부착해야 합니다.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재범 예방을 위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수강 또는 이수가 의무적으로 부과됩니다.

DNA 채취 및 보관: 유죄 확정 시 DNA가 채취되어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됩니다

비자 발급 제한: 성범죄 경력은 많은 국가에서 입국 및 비자 발급 거부 사유가 됩니다.이러한 보안처분들은 징역형을 마치고 사회에 복귀하더라도 계속해서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정상적인 사회·경제 활동을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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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는 대표적인 '친고죄'였으나, 2013년 형법 개정으로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어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일단 강간 혐의로 고소가 접수되거나 수사가 개시되면, 수사기관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철저하고 강도 높게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이를 뒷받침할 만한 정황 증거(메시지 내역, CCTV, 목격자 진술, 상해 진단서 등)가 있다면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수사 결과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유죄 심증이 굳어지면서 법정에서 구속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번 잘못된 진술을 하거나 불리한 증거가 확보되면 되돌리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간죄 혐의를 받게 때, 성범죄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 상담을 받고 함께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도움을 주며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도록 돕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변론을 진행하며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조력하거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라도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글을 마치며

 

결론적으로 강간죄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중범죄에 속하며, 유죄 판결 시에는 인생 전체를 뒤흔들 만큼 무거운 법적·사회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단순히 몇 년간의 징역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 취업 제한, 전자발찌 부착 등 평생 동안 따라다니는 사회적 낙인과 제약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억울하게 강간죄 혐의에 연루되었거나,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면, 주저하지 말고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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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채의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