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채의준 변호사입니다.
과거에는 스토킹 범죄를 연인 간 다툼이나 단순 괴롭힘 등으로 가볍게 치부하는 사회적 인식이 있었죠.
때문에 벌금 정도로 그치거나 아예 신고조차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스토킹은 폭행,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사안입니다.
꼭 물리적인 피해가 아니어도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게 되며, 자칫 평생 남을 수 있는 트라우마의 원인이 됩니다.
현재는 그 심각성이 널리 알려지면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스토킹에 대한 처벌 수위 및 단속이 강화되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스토킹 피해에 대한 처벌과,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 보복범죄 방지 ]
최근 발생한 신당역 살인사건 역시 스토킹에서 시작되어 벌어진 사건입니다.
이후 비슷한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 스토킹 처벌법이 개정되면서 ‘반의사불벌죄’ 가 폐지되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가해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처벌을 할수 없는 범죄 행위입니다. 협박죄, 명예훼손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는 신당역 사례와 같이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며 다시금 스토킹을 하거나, 협박이나 보복을 하는 등의 2차 가해를 차단하기 위한 처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실제 스토킹 범죄 처벌 사례
[ 괴롭힘 처벌 ]
또한 단순 괴롭힘으로 치부되어 신고가 어려웠던 스토킹 행위들도 처벌받을 수 있도록 처벌 가능한 범위가 보다 넓어졌습니다.
스토킹 피해자들이 당하기만 하는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스토킹 피해, 자책 말고 대처부터 "
스토킹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비교적으로 범죄라는 인식이 적어 피해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망설이며 섣불리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체없이 빠르게 대처해야 더 큰 피해를 당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우선 문자나 통화내역 등의 증거를 확보하거나 주위에 피해 사실을 알려 도움을 요청하는 것으로 시작해, 신속히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대응을 통해 신변 보호는 물론, 피해자를 만만히 볼 수 없도록 가해자에게 경고할 수 있습니다.
" 스토킹, 단호한 법적 대응 필수 "
법적 대응은 스토커에게 경고와 함께 거절의사를 확실히 전달할 수 있으며 법 아래에서 나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혹시 가해자에게 주소나 연락처 등 신상정보가 노출되었다면 더 강경한 법적 대처가 필요한데요.
위험하다고 느껴진다면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를 적용하여 스토킹 행위를 제지할 수 있습니다.
응급조치 –
-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조치
- 스토킹행위 제지, 향후 스토킹행위의 중단 통보 및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 서면경고
-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 등의 분리 및 범죄수사
- 피해자에 대한 조치
-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절차 등 안내
-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 (피해자 등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
긴급응급조치 (사후승인) –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해서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질 우려가 있고 범죄의 예방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 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해 다음의 조치를 최대 1개월까지 취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주거 · 직장 ·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로부터 100m 이내의 접근금지
- 피해자에게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를 취하는 경우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이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현 상황에서 어떤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 알아보는 것이 필요한데, 스토킹 처벌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법률 전문가와 함께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리적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어려울 수 있는 소송 등에 필요한 증거 수집과 보존, 객관적인 상황 판단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토킹은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는 폭력 행위입니다.
현재 피해를 입고 있다면 먼저 스스로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가해자가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고, 더 큰 사고의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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