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보안처분 대상과 종류는? ( 신상정보공개, 전자발찌 등 ) [채의준변호사 칼럼]

▲   청소년 성 착취 물 제작으로 보안처분을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채의준 변호사입니다.

 

성범죄는 매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추행부터 디지털 성범죄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성범죄에 대한 처분 역시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성범죄 가해자에게 내려지는 ‘보안처분’에 대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사출처 : http://www.h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545824 )

 

성범죄 보안처분이란?

 

성범죄 가해 행위의 유죄가 결정되었을 때, 재발을 방지할 뿐 아니라 인근 주민 및 시민의 안전을 위해 범죄자에게 형사처벌과 별도로 내려지는 부수 처분입니다.

성범죄자라는 꼬리표가 붙는 것과 마찬가지이죠.

 

 무혐의 혹은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처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보안처분 종류는?

 

1.     신상정보 등록

어떤 행위이든 성범죄 판결에서 유죄가 내려지면 필수적으로 내려지는 처분으로, 기본적으로 주거지, 차량정보, 직업 등에 대한 개인 정보가 등록됩니다.

범죄에 따라서 최소 10년에서 30년의 기간동안 유지됩니다.

 

2.     신상정보 공개고지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통해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인근 지역의 주민에게도 이와 같은 정보가 우편으로 고지되는 제도입니다.

 

3.     취업 제한

장애인 이용시설이나 유치원, 학교 등 아동 청소년 관련기간과 같은 특정 직업에 있어 취업 제한을 받게 되는 처분입니다.

아동, 청소년과 관련된 성범죄 행위를 저지른 경우 높은 확률로 해당하게 됩니다.

 

4.     전자발찌 부착 명령

이미 많이 알려진 처분인데요, 발목에 위치추적이 가능한 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2회 이상 행위를 저지른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이외에도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 교육 이수 명령이나 보호관찰, 비자 발급 거부 등이 있습니다.

 

 

성범죄 혐의를 받는다면 대처 방법은?

 

어떤 행위이든 성범죄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위와 같은 보안처분으로 인해 정상적인 일상 생활을 영위하는데 다양한 불이익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보안처분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안처분은 판결이 확정된 이후 내려지는 것으로, 재판 전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인 협조 및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소명하여 무혐의 및 선고유예 등의 처분을 받는다면 보안 처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진술이나 증거 자료 확보 등 전략 수립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결과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지체 없이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강하게 권해드립니다.

 

성범죄 사건에 연루 되었다면, 합당한 처벌을 받되 과도한 처분은 피할 수 있도록 신속히 법률 전문가와 함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

 

변호사랑 유튜브 채널

---

▶ 법무법인 태하 형사센터 전화하기 ☎1533-1403☎
▶ 법무법인 태하 형사센터 홈페이지 https://taehacr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