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변호사랑의 채의준 변호사입니다.
대마는 알지만, ‘합성대마’라는 이름을 생소하다고 느끼실 분들이 꽤나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마약은 최근 유행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으며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신종 마약 중 하나입니다.
이 신종마약이 어쩌다가 유행하게 되었는지, 또 기존의 ‘대마’ 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오늘 포스팅에서 설명해보려고 합니다.
[ 합성대마? ]
합성대마는 합성대마라는 이름 외에도 브액, 허브 등의 명칭으로 많이 알려져 있으며,
정식 명칭은 주요 성분에 따라 아래 이름으로도 구분하고 있습니다.
- JWH-018
- JWH-030
- HU-210
- CP-47497
보다시피 용어가 어렵기 때문에, 편의상 합성대마로 널리 불리고 있습니다.
합성대마와 대마의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전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마약 향유자들에게 약물은 크게 아래 두 종류로 나뉘곤 합니다.
- 케미컬 마약 : 필로폰, LSD와 같이 인위적으로 제조 된 마약류
- 내추럴 마약 : 대마초, 환각버섯과 같이 자연에서 재배한 마약류
합성대마는 단어만 놓고 보면 대마초와 같은 카테고리에 들어갈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케미컬 마약류로 분류됩니다.
합성대마란 이름대로 식물에 합성 물질을 흡착해서 만들어 낸 마약류이며, 대마초와는 엄연히 다른 물질로 구성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 합성대마가 유행하는 이유? ]
1) 쉬운 관리와 투약
필로폰 등 유명한 마약류의 경우 보통 주사기를 통해 투약하는 방식이죠.
그리고 투약을 위해서는 마약류를 항상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성대마는 흔히 볼 수 있는 전자담배 형태의 액상 카트리지로 제조되어 소지가 간편할 뿐 아니라 장소나 때에 상관없이 원한다면 언제든 투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든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2) 강한 중독성
쉬운 투약이 더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 합성대마를 일반 전자담배라고 속여 유통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자담배에 익숙한 청소년을 포함한 10대~20대의 젊은 층이 타깃이 되곤 합니다.
합성대마는 중독성이 매우 강하고, 우리나라에서 규정하고 있는 마약류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물질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일반 전자담배로 착각해 투약한 후 합성대마에 중독되면, 그 사람이 계속해서 마약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죠.
[ 합성대마의 분류는? ]
마약류관리법상 마약류는 크게 마약 / 향정신성의약품 / 대마 세종류로 나뉩니다.
합성대마는 이 중에서 대마가 아닌 향정신성의약품에 속하고 있는데요.
향정신성의약품도 종류에 따라 가, 나, 다, 라 4개의 목으로 아래처럼 구분이 됩니다.
가목 : 합성대마, LSD
나목 : 케타민, 필로폰, 엑스터시
다목 : 바르피탈
라목 : 졸피뎀, 프로포폴, 물뽕
라목에서 가목으로 올라갈수록 중독성과 위험성이 더 높은 마약이고, 이 순서는 처벌의 경중과도 비례합니다.
즉 합성대마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케타민, 필로폰 같은 위험한 마약들보다도 훨씬 강한 중독성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처벌도 더 세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합성대마 처벌 ]
일반인에게도 흔히 알려져 있는 마약류들을 예로 들어 처벌 규정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필로폰 매수 및 흡연 : 10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형
- 대마초 매수 및 흡연 : 1년 이상의 징역형
- 합성대마 매수 및 투약 : 5년 이상의 징역형
합성대마 투약과 같이 하한형을 5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범죄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는 살인죄가 있고,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과 같은 강력범죄, 또 사기 횡령 배임 사건에 있어 편취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해보면, 합성대마는 마약 범죄 중에서도 상당히 무거운 처분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합성대마는 처벌 수위만큼 당연히 부작용 등 위험성이 높은 마약류인데, 흔히 대마로 착각해 경각심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합성대마에 연루되어 찾아오신 의뢰인들의 대부분이 대마와 동일한 것으로 알고 손을 댄 경우입니다.
그러나 둘은 엄연히 다른 물질로, 처벌에 있어 합성대마가 압도적으로 무겁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합성대마는 유행하는 것에 반해, 성분이나 위험성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호기심이나 주변의 권유로 가벼이 손을 대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던 사례처럼, 합성대마의 강한 중독성을 이용해 일반 담배처럼 속여 중독되도록 만들고 이후 마약을 판매하려는 유통책도 존재하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약범죄는 이렇게 나도 모르게 연루될 수 있기에, 합성대마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먼저 과도한 처분을 피할 수 있도록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기 전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히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누군가 성분을 알 수 없는 물질을 권유한다면 꼭 한번은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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