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및 해외직구 시, 부주의로 인해 마약범죄 연루될 수 있어

 

 

최근 태국으로 여행을 다녀온 남매가 대마 성분이 든 젤리를 섭취해 마약류 관리법 위한 혐의로 입건된 사건이 발생했다. 30대 여성과 20대 남성인 이들 남매는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태국에서 가져온 젤리를 먹은 후 동생이 고통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두 사람 모두 대마 양성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조사를 진행한 경찰은 대마 함유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고 젤리를 구매 및 섭취한 것으로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실제 이들이 섭취한 제품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일반 젤리와같이 크기나 무게가 동일했으며, 젤리가 담긴 투명 봉지에는 대마 함유를 의심할 수 있는 문구나 그림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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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류를 밀수입하거나 소지, 매매, 수수, 투약, 제공한 자에게는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부과된다. 만일 이와 같은 행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한 경우라면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밀수를 시도하였거나 준비만 한 미수범, 예비·음모자 등에게도 10년 이하의 징역이 내려질 수 있다. 

 

지난해 국내에서 적발된 마약사범의 수가 역대 최초로 2만여 명을 넘어서는 등 마약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로,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초범이라 할지라도 구속수사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구속수사 자체가 일정 부분 혐의를 인정하여 결정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해당 행위에 대해 정확한 소명이 부족하다면 형사처벌을 피해 갈 수 없다.

 

해외여행이나 해외 직구를 통해 제품을 구매할 때는 대마 등 마약성분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하고, 혹시라도 누군가로부터 특정 물건을 운반해달라고 하는 등의 요청은 피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주의에도 불구, 앞서 언급한 사건과 같이 억울하게 마약범죄 혐의를 받게 된다면 사건 초기부터 마약 사건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법률적 조언 아래, 무죄를 입증시킬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및 정황 증거 등을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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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및 해외직구 시, 부주의로 인해 마약범죄 연루될 수 있어

광고책임: 채의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