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채의준 변호사입니다.
국내 마약류 범죄는 꾸준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또다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는 안전을 유지하고 건강한 사회를 촉진하기 위해 마약류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의 일환으로 올 3월부터 7월까지 마약집중단속이 실시됩니다.
" 마약집중단속, 어떻게 진행될까? "
마약 범죄는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익명성이 보장된 웹사이트 등에서 홍보되며 암암리에 거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전문 수사팀과 최신 수사기법을 활용, 입출금 내역이나 다크웹의 불법 정보 등을 추적하여 유통책과 구매자 등 마약 사범을 수색합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 범죄자 검거 뿐 아니라, 마약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할 수도 있습니다.
웹 거래 이외에도 해외로부터의 밀수, 반입 역시 흔히 발생하는 마약 범죄입니다.
이에 대비하여 국가는 공항 세관에 마약 탐지기 등 첨단 장비 도입을 확대하고, 밀수경로별 단속기법을 강화해 국내에 반입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외 다양한 기관과의 전략적인 공조 수사를 통해 더 효과적으로 마약 사범을 추적합니다.
그 밖에 자세한 적발 방법에 대해서는 이전 포스트에서 확인 해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클릭시 이동)
[형사전문변호사] 한국 수사기관의 마약 밀수, 투약 적발 방법 (텔레그램, 비트코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변호사랑의 채의준 변호사입니다. 이제는 마약 소비 및 유통이 한국에서도 꾸준한 사회적 문제로 자리잡았다는 사실을 아마 모든 분들이 느끼고 계실 것 같은데요.
taehachae.tistory.com
" 마약검사 진행 방식은? "
마약 단속 중 적발되면, 마약 검사를 통해 투약 여부를 조사 받게 됩니다.
마약 검사에는 크게 소변검사와 모발검사가 있는데요, 먼저 수사기관에서 마약검사 키트를 사용하여 소변과 모발을 채취 후, 국과수에 전달하여 분석을 요청합니다.
이 두 방식 모두 체내에 남은 마약 성분을 검출하는 방식이기에, 검사를 앞두고 적발을 피하기 위해 탈색이나 삭발을 하거나, 수액을 맞아 체내 약물을 배출시키려는 시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모발이 아닌 다른 체모로도 마약 검사가 가능하며, 또 키트는 다양한 약물 성분을 따로따로 검출해내는 것이 가능해, 위와 같은 행위는 투약 여부를 숨기는 데에는 효과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또한 증거인멸시도로 추가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으니 이런 섣부른 행동은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 마약집중단속, 적발됐다면 "
마약 범죄에 연루되어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참고하기 보다는,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 내역이 전부 기록되기 때문에 잘못된 진술이나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 등 안일한 대처는 괘씸죄 등 가중 처벌의 요인이 됩니다.
또한 혐의를 받게 된 수사 초기부터 잘 대처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마약 수사는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로 인해 구속 수사로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구속된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에도 어려움이 생길 뿐 아니라, 구속 상태에서 불안감과 압박감속에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마약집중단속으로 인해 마약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최대한 신속히 마약에 대한 지식과 풍부한 사건 경험을 가진 전문가와 함께 전략적으로 대처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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