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채의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마약 중에서도, 일반인, 특히 미성년자도 쉽게 구할 수 있는 다이어트 약품인 ‘식욕억제제’에 관련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식욕 억제제로 자주 처방되는 ‘디에타민’은 펜타민 성분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마약류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의사의 처방이 있다면 합법적인 복용이 가능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전문가의 처방 없이 소지하거나 투약하는 경우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기사 출처 : https://www.daej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099605
일명 나비약, 즉 디에타민과 같은 마약류 식욕억제제는 BMI가 일정 기준 이상인 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전문가가 지정해주는 안전한 복용량과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약에 포함된 향정신성 성분이 체중 감량에 도움을 주는 것은 맞지만, 여타 마약들과 같이 중독성과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용이라고 하더라도 철저한 단속과 규제로 엄중히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처방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비교적 가볍게 생각할 수 있으나, 아무리 몰랐다고 하더라도 불법적인 방법의 마약류 의약품 매매 및 투약은 실형 등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출처 : https://view.asiae.co.kr/article/2023031414522416854)
" 다이어트 하다가 마약 중독? "
SNS에서는 디에타민과 같은 마약류 식욕 억제제를 처방 받은 사람이 ‘댈구, 대리구매’ 등의 이름을 붙여 불법 유통하는 사례를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 사이에 유행중인 ‘프로아나’, ‘뼈말라’ 와 같은 마른 신체에 대한 과도한 선망이 이러한 약물의 불법 거래와 오남용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인터넷만 사용할 수 있다면 누구든 약을 매우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 마약사범 급증의 사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디에타민은 필로폰의 대체제로 이용되기도 할 만큼 강력한 각성 효과가 있습니다.
그저 다이어트를 위해 복용하더라도 환각, 망상, 불면증 등의 부작용과 의존성에 시달릴 수 있어 마약류로서 엄격히 관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 모르고 먹었어도 구속 수사 위험 "
현재 우리나라에 빈발한 마약 사태는 사회 안전과 질서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어 고의성이 없거나 초범이라 할지라도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처방 없이 불법으로 거래하거나 복용하다가 적발되었다면, 단순히 약으로 사용하려는 의도였다고 하더라도 명백한 불법행위로서 경찰 조사를 피할 수 없을뿐더러, 사건의 특성상 도주 및 은닉을 염려하여 구속 수사로 진행될 가능이 높습니다.
" 의도치 않게 마약사건으로 입건되었다면 "
디에타민과 같은 향정신성 다이어트 약은 처방 시 의료인이 이런 성분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되어있으며, 마약류가 아니더라도 처방이 필요한 의약품을 개인간 거래 및 양도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은 보편적으로 알려진 상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감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일반적으로 알려진 마약이 아닌 처방약이라는 생각에 단순히 여겨 안일하게 대응하다 오히려 괘씸죄 등으로 가중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다이어트 약으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놓인 상태라면, 우선 약을 구매하게 된 과정이나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하고, 반성하고 단약을 하려는 태도를 표명하는 것이 형을 줄이거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심리적 압박감이나 틀린 정보 사이에서 잘못된 대처를 하기보다, 마약류 관리법과 그에 의거한 양형 요소에 지식이 깊은 마약 전문 변호사와 함께 객관적이고 법규에 알맞은 증거 자료를 준비하고 전략적이게 수사를 준비하는 것이 과도한 처분을 피할 수 있는 길입니다.
<클릭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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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하 마약센터 홈페이지 https://taehadru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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