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채의준 변호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필로폰 투약 및 소지죄 처벌에 관하여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최근 유명인과 관련된 마약 사건들이 잇달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들을 보면 연예인들은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 비교적 적은 형량으로 마무리되는 일이 많죠.
때문에 일반인들 사이에서 마약 투약이나 소지가 가벼운 사안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절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마약 사건에 수사망을 완벽히 벗어나는 방법이란 거의 없습니다.
위 기사 내용처럼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인해 발각되는 경우도 있지만, 집 안에서만 조용히 투약 혹은 보관만 했더라도 구매나 유통 과정 뿐만 아니라 신체 등 범죄 흔적은 무수히 남기 마련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필로폰을 투약하였거나, 소지하는 등 마약 사건에 연루되어 수사를 앞두고 불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우선 수사 전 빠르게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구속을 피하시는 것을 추천 드리고 싶습니다.
" 쉽게 구했어도 처벌은 가볍지 않아 "
이미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요즘은 SNS를 통해서 아주 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벼운 마음으로 시도하기에 마약의 남용은 중독성을 초래해 정신뿐 아니라 뇌를 손상시키는 등 큰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 중에서도 필로폰은 독보적으로 강력한 중독성을 가지고 있는데, 1회의 투여만으로도 급격한 도파민이 분비되며 수용체가 반영구적으로 손상됩니다. 또한 후유증과 의존성이 강해 재범률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이에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로폰과 관련된 법률을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필로폰 투약 혹은 소지에 대한 법정형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호기심에 마약을 했더라도 쉽게 중독이 될 수 있으며, 약물에서 벗어나는 것도 힘에 겨운데, 거기에 큰 처벌까지 받게 되는 셈이죠.
필로폰 투약, 소지 형량
제6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필로폰 투약, 처벌 수위 낮추려면? “
처음부터 마약을 하지 않는 게 가장 좋겠지만, 의도치 않게 마약에 손을 댔다면 경찰의 연락을 받았을 때부터 대처해야 합니다.
단순 투약이라고 해서 집유 등 가벼운 형을 예상하며 안일하게 대처하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마약사건을 2,000건 이상 진행한 저의 경험으론 안일하게 대처하면 할수록 처벌의 수위는 높아졌습니다. 최근 심각한 마약범죄로 인해, 엄벌에 처하라는 기조가 생겨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을 살 확률이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또 마약 수사는 기본적으로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속된 상태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였더라도 조력을 받는 것에 많은 제약이 있고, 심리적 압박속에서 스스로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기 전 마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감형과 선처의 확률을 올릴 수 있습니다. 수많은 경험에서 비롯해 말씀 드리건대, 전문가는 현 상황에 있어 당사자가 놓치거나, 또는 불리할 요소를 미리 파악하고 해결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마약 사범의 처분,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
두려움에 대처를 미룬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마약 사건은 특성상 조사 대상자가 된 순간부터 이미 수사기관에 명백한 증거가 확보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중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현재 본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마약전문변호사의 선임이 필요합니다. 필로폰에 연루되어 불안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함께하시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얻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형량을 낮출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클릭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태하 마약센터 전화하기 ☎1533-1403☎
▶ 법무법인 태하 마약센터 홈페이지 https://taehadru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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