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형사전문변호사 채의준입니다. 최근 유명인의 마약 범죄 사례가 자주 보도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마약 사건은 커다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급증하는 마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재판부에서는 마약법 위반에 있어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마 밀수 및 흡연’ 에 연루되어 무혐의를 선고받은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를 사용하거나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와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대마 성분이 포함 된 젤리를 수입하고,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인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2021. 4. 15. 미국으로부터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젤리 195.79g을 국제특급 우편으로 수입하였다며 체포되었고, 2021. 4. 29. 및 2021. 6. 17. 모발 및 소변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모발 및 소변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었으므로 마약 투약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대마를 투약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게 된다면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젤리를 수입하였다는 사실 또한 기정사실화 되기 쉬운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은 자신의 전 남자친구였던 자가 자신과 상의 없이 자신에게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젤리를 보냈던 것이며, 자신을 대마를 흡연한 것이 아니라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처방 받아 복용하고 있는 약으로 인해 위양성 진단이 나올 수 있다는 점 등의 주장을 포함한 전략적인 변호인 의견서를 구성하여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변호인이 주장하는 기타 참작 사유를 받아들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현 상태를 면밀히 파악 후 유리한 여러 정황들을 설득력 있게 제시한 결과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가지 증거들로 인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일수록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마약 사건은 의도치 않게 휘말리거나 초범이라 할지라도 가중처벌을 피하기 힘든 중범죄입니다. 마약 관련 범죄 행위에 연루되었다면,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철저하게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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