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욕억제마약 처벌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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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욕억제마약 처벌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다이어트 약인줄 알고 먹었는데 마약이라니요?

‘다이어트 약’이라는 이름으로 유통되는 약물 중 상당수가 식욕억제제 계열 마약류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식욕억제제에는 암페타민 유도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 즉 마약류로 분류되는데요. 문제는 이런 약물이 "살 빼는 약", "의사 처방 없이도 구매 가능"하다는 홍보에 혹해 구매하거나, 지인에게 나눠주는 방식으로 사용이 이뤄진다는 점이죠. 이어  이로 인해 법적 문제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본인은 단순히 복용했거나 나눠줬다고 생각했을 뿐인데, 수사기관은 이를 마약류 관리 위반으로 보고 식욕억제마약 수사와 형사처벌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사례를 알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20대 여성 B씨는 SNS를 통해 ‘살이 빠지는 효과가 좋다’는 식욕억제제를 구매해 먹었는데요. 친구에게 “이거 진짜 좋다”고 말하며 일부를 나눠줬습니다. 친구는 이를 복용한 후 두통, 어지럼증 등의 부작용을 느끼고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이 이를 의심해 수사기관에 알리면서 B씨까지 조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조사 결과 B씨가 복용한 식욕억제제는 펜터민 계열의 향정신성의약품이었고, 비의료인에게 이를 제공한 행위는 명백한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판단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약 관련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식욕억제제 계열 향정신성의약품은 전문의약품으로, 의료 목적 외 사용 또는 유통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판매하거나 나눠준 경우에는 영리 목적이 없더라도 형사책임을 면하기 어려운데요. 단순 복용자도 1년 이상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단순한 약인줄", " 식욕억제마약 인줄은 몰랐는데"라는 말은 법적으로는 변명이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황한 나머지 진술을 번복하거나, 본인이 잘못한 것을 덜기 위해 “그렇게 나쁜 약인 줄 몰랐다”는 식의 진술을 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한 결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몰랐다’는 말보다는 ‘회피적 태도’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이 시작된 초기 단계부터 일관된 입장 정리가 필요합니다. 즉, 식욕억제마약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파악 과정과, 법적 대응입니다.

 

 

마약변호사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이런 사안에서 변호사는 단순히 처벌을 피하는 방법만 주고 끝나면 안 됩니다. 먼저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해 의뢰인이 본인의 진술이 어떻게 왜곡될 수 있는지를 사전에 인지하도록 돕는 과정 역시도 중요한데요. 질문의 의도를 파악해 불필요한 진술을 피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 사건 당시의 구매 경위, 약물 성분에 대한 인식 여부, 의도, 사용 목적 등을 세부적으로 분석을 진행합니다. 이때 단순한 오남용인지, 고의성이 있는 유통인지 여부에 따라 법적 입장을 정리해볼 수 있지요. 그리고 의료기록, 병원 진료내역, 상담 이력 등 의약적 사용 정황을 확보해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약류 사건의 특징은 처벌 이후의 낙인과 제한 조치입니다. 신상정보 등록 여부, 보호관찰, 치료감호, 취업제한 등이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렇게 단순히 형량만 문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지요. 이에 대해 변호인은 형사재판 종료 후에도 신상정보등록 예외 신청, 보호관찰 면제, 사회복귀를 위한 상담 프로그램 연계까지 함께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사건 전후의 전 과정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식욕억제제는  ‘다이어트 약’처럼 보일 수는 있지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명백한 향정신성 마약류입니다. 의도가 개인적으로 어땠든, 무심코 먹어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줬든지 간에 그 행위는 범죄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적절한 대응 없이는 실형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인데요. 하지만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복잡한 절차와 법적 리스크가 따르기도 하죠. 이때 지금 감정적인 대응으로 억울함만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침착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식욕억제마약 문제가 생겼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변호사는 감정이 아닌 전략으로 사건을 분석을 돕습니다. 필요한 도움이 있다면 하단의 이미지를 클릭하여 빠른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광고책임: 채의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