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부산신항에 입항한 외국 선박에서 무려 720kg에 달하는 코카인이 적발됐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컨테이너를 통해 국내로 밀반입되려던 코카인을 세관과 미국 마약단속국(DEA)이 공조해 사전에 적발한 건데, 이 정도 양이면 수천억 원에 해당하는 시가를 가졌고 수십만 명이 한꺼번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라고 합니다. 실제로 불과 한 달 전 강릉에서도 약 2톤의 코카인이 발견되기도 했죠. 국내 마약 범죄가 이제는 단순 유통이나 투약 수준을 넘어서, 국제 조직과 연결된 대규모 밀수 사건으로 번지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런 사건은 단순히 외국에서 마약을 들여온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위협이 되는 범죄입니다. 특히 선박을 이용한 밀수는 조직적이고 단속이 어려워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도 더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조사를 받게 돼서 너무 불안하고 무서워요.어떻게 하면 될까요?
문제는 이런 사건에서는 직접 마약을 옮긴 사람이 아니더라도, 선박 승무원이나 하역업체 직원 등, 주변에 있던 사람들까지도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컨테이너 하나에 수많은 물건이 실려 있는데, 그중 하나에 마약이 숨겨져 있었다면 ‘알고 있었는지, 몰랐는지’를 수사기관에서 깊고 자세하게 물어봅니다.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어 보이면 피의자로 조사받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 구속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마약 밀수 사건에 연루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마약류를 국내로 들여오거나, 판매하거나, 누군가에게 내용물을 모른 채 전달만 했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이 이뤄집니다. 예를 들어 코카인을 해외에서 수입하거나 밀반입하면 5년 이상의 징역, 상황에 따라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양이 많거나 반복적으로 밀수에 관여했을 경우, 또는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정황이 포착됐을 경우 사형까지도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또한 단순한 마약 소지나 사용이 아닌 ‘판매 목적’이 있었다고 하면, 법원은 더 무겁게 처벌을 내리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 마약을 받았는데 단순히 자신이 사용할 목적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나눠 사용할 계획성이 있었다면, 이는 ‘유통 목적’으로 판단되어 형량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했을 뿐’이라는 말은 법적으로 도움이 되는 말은 아닙니다. 운반 사실이 입증되면 마약 범죄의 공범으로 함께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약 사건에 연루되면 단순히 형사처벌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이후 사회생활에도 제약이 따르는데요. 공무원 시험 응시 제한, 대기업 및 공공기관 입사 불가, 출입국 제한, 취업 제한, 심지어 일부 자격증 취득 역시도 불가능 해지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실형을 살고 나온다고 해도 이후에 아무런 문제 없이 사회로 복귀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혼자 생각하여 무작정 수사기관에 찾아가 감정적인 진술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마약에 연루되면 단순 절도나 폭행보다 수사 범위가 훨씬 넓게 적용되며 용어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접근하게 되면 조금만 잘못 말해도 다른 죄까지 인정해버리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약변호사님은 저에게 어떤 도움을 주실 수 있을지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마약 관련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떤 도움을 드리는지 정리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피의자가 마약 밀수에 대해 어떤 정도로 알고 있었는지를 수사기관이 잘못 이해하지 않도록 사건의 경위를 정리합니다. 피의자가 단순 직장인에 불과했고 마약 존재를 전혀 모르는 상태라고 가정합시다. 이때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업무 일지, CCTV, 통신기록, 운송 절차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합니다. 이때 수사기관이 중요하게 보는 건 '실제 알았는가'여부인데요. 단순 추측이나 짐작으로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닌 적합한 증거로 제공해야 합니다.
- 수사 초기부터 구속을 피할 수 있는 방어 전략을 세웁니다. 마약 사건은 대부분 구속 수사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초기 진술서 작성, 의견서 제출, 가족 탄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 소명해야 합니다.
- 만약, 혐의가 일부 인정된다 하더라도 양형자료를 구성해 실형을 피하거나 형량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대응합니다. 초범 여부, 생활환경, 사회 기여도, 반성문, 약물 치료 의사 등이 모두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되어줄 수 있는데요. 필요한 경우 마약 예방 교육 이수, 재활 치료 연계 자료도 함께 제출합니다.
사건을 정리하며
“나는 잘 모르고 했어요”는 법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진술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확한 대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체로 마약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개인이 이것을 해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마약 관련으로 많은 사건을 담당해온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 기관에 연락을 받은 상태라면 증거를 숨기거나 없애려고 하기 보다는 빠르게 변호사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광고책임: 채의준 변호사
'마약사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형사전문변호사] 마약알바처벌 드라퍼 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0) | 2025.05.30 |
|---|---|
| 마약경찰수사 수사협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1) | 2025.05.27 |
| 대학생마약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문제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0) | 2025.05.23 |
| 마약 초범 감형 가능성 알아보고 계시다면 필독! (1) | 2025.05.09 |
| 마약전문변호사 마약 전과 있다면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0) | 2025.05.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