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건 방어 전략, 기소유예 가능성과 전략은?

마약 사건 방어 전략, 기소유예 가능성과 전략은? 

 

익명성 뒤의 위험, 텔레그램 마약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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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간 텔레그램, 다크웹 등 익명성이 보장되는 플랫폼을 이용한 마약류 거래가 엄청나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텔레그램은 강력한 보안 기능과 메시지 자동 삭제 기능 등을 내세워 마약 유통의 주요 창구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용자들이 텔레그램 익명성 뒤에 숨으면 수사망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 믿지만, 이는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 내역 추적, IP 추적, 서버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 통신 내역 분석, 함정 수사, 내부 제보자 활용 등 과거보다 훨씬 고도화되고 다양한 수사 기법을 동원하여 텔레그램을 이용한 마약 사범들을 검거하고 있습니다. '별로 안 했으니 걸리지 않겠지', '한 번으로 실형 살진 않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구매하거나 투약했다가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수사 대상이 되어 무거운 형사 처벌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순간의 호기심이나 잘못된 판단으로 마약 사건에 연루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피의자 입장에서 간절히 바라는 결과는 아마도 '기소유예' 처분일 것입니다. 기소유예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실형은 물론 벌금형보다도 훨씬 가벼운 처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마약 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엄벌 추세를 고려할 때,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에 기소유예 가능성을 찾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어떻게 마약 사건 방어 전략은 어떻게 짜는 것이 좋을지 알아봅시다.

 

'기소유예'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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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란 검사가 범죄 혐의 자체는 인정된다고 판단하지만, 피의자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즉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의 한 종류입니다.

 

이는 법원의 유죄 판결을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확정 판결 시 남게 되는 '범죄경력자료(전과 기록)'에는 해당 내용이 기재가 이뤄지진 않습니다. 전과 기록이 없다는 것은 향후 사회생활이나 경제활동, 취업 등에 있어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의자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죠.

 

 

다만, 기소유예 처분은 '혐의없음(무죄)'과는 다릅니다.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의 재량으로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이므로,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에는 기록이 5년(또는 사안에 따라 10년)간 보존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 수사경력자료는 특정 공무원 임용이나 비자 발급 등 제한적인 경우 조회될 수 있으며, 만약 동종 범죄를 다시 저지를 경우 매우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이 이뤄지는 부분이지요.

 

마약 사건 방어 전략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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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할 때는 법에서 정한 여러 참작 사유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마약 사건에서 기소유예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양형에 유리한 사항'들을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피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범 여부: 마약 관련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경우, 재범자에 비해 기소유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마약 사건은 재범률이 높다는 특성상, 초범에게는 교화와 개선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약의 종류 및 양: 필로폰(메스암페타민), 헤로인 등 중독성과 사회적 해악이 큰 마약보다는 대마초와 같이 상대적으로 경미하게 취급되는 마약류를 소량 구매하거나 투약한 경우 기소유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투약 횟수나 총 구매량이 적을수록 유리합니다.

 

범행 가담 정도 및 역할: 텔레그램을 통해 단순히 호기심으로 1~2회 소량 구매하여 투약한 경우와, 상습적으로 구매하거나 나아가 판매, 유통, 알선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 경우는 처벌 수위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단순 투약·소지범에 한정될수록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진행: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성문과 가족, 지인들의 탄원서 제출, 자발적인 마약 중독 치료 및 상담 프로그램 참여,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등을 통해 재범 의지가 없음을 강력하게 어필해야 합니다.

 

수사 협조: 수사 과정에 성실하게 임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추가적인 마약 유통 경로 등 범죄 사실 규명에 협조하는 태도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리한 진술이나 허위 진술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개인적·사회적 유대관계: 안정적인 직업이나 학업을 유지하고 있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등 정상적인 사회적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은 재범 가능성을 낮추는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나이 및 전과: 미성년자이거나 사회 초년생인 경우, 또는 마약 외 다른 범죄 전력이 깨끗한 경우에도 선처의 가능성이 일부 존재합니다.

 

마약 사건 방어 변호사의 전략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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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언급한 유리한 사정들을 수사기관과 검사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법리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일반인에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마약 사건은 초기 진술이 중요하며, 잘못된 진술을 할 경우 이를 번복하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마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지체 없이 마약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통해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초기 단계 동행 및 진술 조력: 경찰, 검찰 조사 시 변호인이 동석하여 피의자가 심리적 안정감을 갖고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여 일관성 있는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양형자료의 체계적 준비 및 제출: 피의자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확인서, 마약 중독 치료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등)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하여 적시에 수사기관과 검사에게 제출합니다.
• 법리적 변론 : 수집된 증거와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피의자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야 하는 법리적 타당성과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검사를 설득합니다.
• 대응 전략 수립: 수사 진행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각 단계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피의자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마약 사건 방어 전략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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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메신저)을 이용한 마약 범죄는 익명성에 기대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그것은 완전한 범죄가 될 수 없습니다.

 

한번 발각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모든 마약 사건이 실형이나 벌금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들이 인정되고, 진심으로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줄 수 있다면,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마약 혐의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거나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즉시 마약 사건 변호사와 상담하여 초기부터 체계적인 법률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신속하고 현명한 대처를 진행해 보세요.

 

 

광고책임: 채의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