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출석요구받았을때 마약 사건 관련일 때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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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마약 사건으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 어떤 대응이 좋을까요?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다는 것은 이미 수사 선상에 올랐다는 뜻입니다. 단순 참고인이라 하더라도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마약 사건은 대개 압수수색이나 주변 진술, 통신기록 등 객관적 단서를 토대로 수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나는 단순 참고인 정도”라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경찰 출석요구받았을때 먼저 해야 할 일은 혼자 출석하지 않고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입니다. 초기 조사에서 불필요하게 한 말이 기록으로 남으면, 이후 방어가 쉽지 않아집니다.

 

Q. 경찰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마약 사건의 경우, 경찰은 피의자에게 투약 여부, 구입 경로, 함께 사용한 사람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는데요. 진술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모순되면 신빙성이 떨어지고, 이후 검찰 단계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필요하다면 소변, 모발, 혈액검사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오면 진술과 상관없이 증거가 확보되었다고 판단해 기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출석 전부터 예상 질문을 검토하고, 어떤 부분을 인정할지, 어떤 부분은 사실관계를 분명히 해야 할지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초범이라도 감방에 갈 확률이 높을까요?

초범이라도 단순 투약만으로는 징역형보다는 집행유예나 보호관찰, 치료 강의 수강 명령 등 비교적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조사 초기 태도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다가 모발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진술이 거짓됐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반성 의사를 보이며 치료 계획이나 재범 방지 대책을 함께 제출한다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결국 초범이라도 대처 방식에 따라 실형으로 이어질 수도,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Q. 만약 이미 투약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투약 사실이 확인된 경우, 무조건 부인하기보다는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치료 프로그램 참여, 상담 이력, 가족의 관리 계획 등을 준비하면 재판부가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또한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범행 동기와 경위를 솔직하게 설명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과정은 스스로 준비하기 어렵기 때문에, 마약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약 사건은 사회적 파장과 낙인이 크기 때문에, 한 번 연루되면 삶 전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출석요구받았을때 가장 위험한 대응은 “한 번만 조사 받으면 끝”라는 안일한 생각입니다. 실제로 초기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이 남아 이후 재판까지 이어지는 사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사건 초기부터 대응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와 자료를 준비한 경우에는 비교적 가벼운 결과로 마무리된 사례도 많습니다. 마약 사건 의뢰인들이 잘못된 선택으로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책임: 채의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