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처벌변호사] 마약 범죄 심각성 고조, 초범이라도 구속수사 불가피

 

 

한때 ‘마약 청정국’으로 불렸던 우리나라지만, 눈 깜짝할 새 마약이 우리 사회 곳곳을 검게 물들이며 심각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중략)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마의 흡연 및 섭취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으며,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필로폰 등을 투약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단순 투약을 한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구속수사가 이뤄질 수 있으며, 구속수사가 이뤄지면 일정 부분 관련 혐의가 입증된 것으로 판단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마약류 밀수·매매는 단순 투약 및 소지 등의 행위보다 처벌이 무겁다. 마약을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해당 행위를 행했다면 동조 제2항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까지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

간혹 의료용 마약인 줄 모르고 SNS 등을 통해 이를 판매하거나 구입하는 경우도 적발되는데, 이러한 경우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만일 해당 약물을 대량으로 소지하고 있다면 더 큰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어떠한 경우라도 마약의 유통이나 투약 등은 명백한 범죄 행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해당 행위로 인한 적발 시,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거나 당황한 나머지 증거를 인멸하려 한다면 이로 인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마약 범죄는 가담의 정도나 행위 등을 떠나 연루 자체만으로 무거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 때문에 마약 범죄와 관련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는다면 마약 사건 경험이 풍부한 마약 변호사를 선임해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 어린 반성을 통해 최대한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태하 채의준 마약 변호사

 

 

마약 범죄 심각성 고조, 초범이라도 구속수사 불가피

마약 범죄 심각성 고조, 초범이라도 구속수사 불가피

 

광고책임: 채의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