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변호] 실형 선고를 피하고 싶다면 알아야 할 것들
[마약변호] 실형 선고를 피하고 싶다면 알아야 할 것들
안녕하세요,
변호사 채의준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마약 범죄의 심각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연일 마약 관련 사건 소식이 전해지고, 유명인뿐만 아니라 평범한 학생, 주부, 회사원 등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마약의 덫에 걸려드는 안타까운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미디어에나 비췄던 마약이 이제는 너무나 일상 깊숙이 파고들어, 나와 내 가족의 안전마저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마약 사건에 연루된 분들이 느끼는 불안감과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도 혹시 형을 살게 되는 것은 아닐까?", "내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 속에서 밤잠을 설치는 분들을 뵈어 왔습니다. 특히 마약 범죄는 그 중독성과 사회적 해악 때문에 수사기관과 법원의 처벌 의지가 강하며, 초범이라 할지라도, 혹은 단순 투약이라 할지라도 결코 안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 번은 걸려도 상관없다' 하는 안일한 생각은 금물입니다.
실제로 마약 종류, 투약 횟수, 구매 경로 등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초범도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막고자 마약변호를 하는 곳을 찾기도 하죠.
마약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실형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피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한다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기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약 사건은 그 어떤 형사사건보다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경찰이나 검찰의 첫 조사를 어떻게 받느냐가 사건 전체의 향방을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체포되거나 조사를 받게 되면 극도의 긴장감과 불안감 속에서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수사관의 유도 질문이나 압박 분위기에 못 이겨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혹은 혐의를 부인해야 한다는 강박감에 거짓 진술을 하다가 오히려 더 큰 처벌을 자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약변호 도움이 절실하게 느껴 지실 수 있는데요.
한 번 꺼낸 말은 다시 회수하기 어렵고,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는 향후 재판에서 매우 중요한 증거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첫 조사 단계부터 마약변호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변호인은 수사 과정에 함께 참여하여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진술을 사전에 차단하며,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재판 전략까지 염두에 둔 변론 방향을 설정합니다.
'유리한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합니다.
마약 사건의 형량은 기본적으로 범죄의 객관적인 사실, 즉 어떤 종류의 마약을, 얼마나 많이, 어떤 방식으로 취급했는지 (단순 투약, 소지, 매매, 알선, 제조, 수출입 등), 그리고 동종 전과가 있는지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는 법률에 명확히 규정된 부분이며, 이 객관적인 사실 자체를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인 형의 무게, 즉 실형이 선고될지 혹은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의 선처를 받을 수 있을지는 ‘양형자료’에 의해 크게 좌우됩니다. 양형자료란, 법관이 형을 결정할 때 참고하는 모든 자료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자료뿐만 아니라 유리한 자료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최대한 많이, 그리고 효과적으로 수집하고 제출하는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들이 유리한 양형자료가 될 수 있을까요?
- 반성: 단순히 ‘다시 안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가족과 사회에 얼마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진솔하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성문, 가족들의 탄원서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마약 사건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마약은 중독성이 강해 재범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스스로 마약을 끊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마약 중독 치료 병원에 입원하거나 통원 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다는 증빙 서류, 관련 상담 기록, 약물 검사 결과 (음성 확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 관련 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 이수 확인증 등은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또한, 안정적인 직업을 구하거나 유지하려는 노력, 학업에 복귀하려는 의지 등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하기 위한 노력도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 사회적 유대관계: 안정적인 가족관계, 직장 동료나 친구들의 지지 등은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았으며, 주변의 도움을 받아 재범하지 않고 건강하게 사회에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보여주는 지표가 됩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등의 탄원서나 사실확인서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참작: 혹시라도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예: 극심한 스트레스, 우울증 등 정신과적 문제, 타인의 강압이나 유혹 등)이 있었다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예: 정신과 진료 기록, 관련 증언 등)를 제출하여 선처를 구할 수 있습니다.
- 자수 또는 수사 협조: 만약 수사기관이 범행을 인지하기 전에 자수했다면 법률상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범행을 솔직히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추가적인 마약 유통망 검거 등에 기여한 경우에도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단, 수사 협조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므로 변호인과 상의 후 결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양형자료들을 효과적으로 준비하고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과정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떤 자료가 본인에게 유리하며, 어떤 방식으로 제출해야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지, 그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로 변호인의 역할입니다.
마약변호를 받아보되 자수와 치료 의지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기
앞서 언급했듯이, 자수는 형을 감면받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만약 아직 수사기관의 추적이 시작되지 않았다면, 자수를 통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방안을 변호인과 심도 있게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더라도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강력한 치료 의지를 보이고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재판부에 반성의 진정성을 보여주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인식을 심어주어 선처를 이끌어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마약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마약 범죄는 중대한 잘못이며 그에 따른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합니다. 하지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분명 길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위기 앞에서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내어 도움을 받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혼자서 힘겹게 고민하지 마세요. 마약 사건의 복잡성과 엄중함을 파악하여, 여러분 곁에서 든든한 법률 조력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초기 상담부터 수사 단계, 재판 과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급한 상황이라면 연락하셔서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광고책임: 채의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