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사건 업무사례 - 준유사강간 [ 불송치(혐의없음)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형사전문변호사 채의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준유사강간’ 혐의를 받은 후 무혐의를 선고받은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전2조의 예에 의한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커플 여행 중 상대방 여자친구로부터 자는 중 성기를 만졌다는 혐의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의 여자친구의 친구 A 커플(A의 남자친구가 의뢰인과 군대 선후임 관계)과 함께 펜션으로 커플 여행을 갔는데, 두 커플이 한 공간에서 취침하던 중 A의 남자친구가 의뢰인의 여자친구를 성추행하여 의뢰인의 여자친구가 A의 남자친구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A가 의뢰인을 유사강간으로 신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후 A의 속옷 등 의류와 의뢰인의 유전자 감정을 하였으나 일치하는 결과가 없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당사자들의 취침 위치 및 현장 사진 등을 토대로 의뢰인이 A를 유사강간하는 행위는 실제로 일어나기 어려운 상황임을 피력하였고, 고소인의 의류가 오염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유전자 감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처리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당시 상황에서는 발생하기 어려운 행위임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유전자 감식 결과도 일치하는 결과가 없었기에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와 같은 사건은 특성상 본 사례와 같이 연루된 직후부터 빠르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억울한 사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최선의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혐의없음
▶ 법무법인 태하 형사센터 전화하기 ☎1533-1403☎
▶ 법무법인 태하 형사센터 홈페이지 https://taehacr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