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변호사] 마약 적발되면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 불가피

 

 

(전략)

 

주목할 점은 마약을 실제 구입하거나 투약, 흡연하지 않았고, 구매를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마약류 관리법에서는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의 매매는 물론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 역시 두고 있다.

법무법인 태하 채의준 변호사는 “마약은 정부 차원에서 엄정히 단속하고 있는 만큼 처벌 수위도 매우 높다. 특히 초범이나 미수범이라 하더라도 강경한 처벌이 내려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라며 “마약 관련 범죄에 연루되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호기심으로 인해 혐의를 받게 된 상황이라면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지 말고, 상황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라고 전했다.

채 변호사는 이어 “특히 마약은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로 구속수사로 전환될 확률이 높고, 안일한 대처 시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라며 “이에 스스로 대처하기보다 수사 초기부터 마약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불리한 상황을 방지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출처 : 글로벌에픽뉴스

▼기사 확인하기 ▼ 

 

https://www.globalepic.co.kr/view.php?ud=2024032909531155169aeda69934_29

 

▼법무법인 태하 마약센터 ▼

 

https://www.taehadru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