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법 : 피해를 입었다면 바로 법적 조치하세요 ( 스토킹 고소, 잠정조치, 신고 성립요건 ) [채의준변호사 칼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채의준 변호사입니다.
최근 스토킹으로 인해 벌어진 각종 사건사고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요.
스토킹 범죄에 더욱 많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보호나 가해자에 대한 처벌 미흡이 많은 지적을 받으며 스토킹 처벌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오늘은 저번 포스팅에 이어 스토킹 피해에 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더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 이전 포스팅 참고
스토킹 처벌법 - 피해자 보호법, 법적으로 안전하게 보호받으세요 (반의사불벌죄, 긴급/응급조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채의준 변호사입니다. 과거에는 스토킹 범죄를 연인 간 다툼이나 단순 괴롭힘 등으로 가볍게 치부하는 사회적 인식이 있었죠. 때문에 벌금 정도로 그치거나 아예 신
taehachae.tistory.com
( 기사 출처 :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797831&ref=A )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스토킹을 가벼운 구애행위 정도로 여기는 왜곡된 사회 인식과 더불어, 제대로 된 조치를 받을 수 없어 피해를 입고도 섣불리 신고를 할 수 없었던 피해자들의 상황이 맞물려 결국 강력 범죄로 번지게 된 경우가 비일비재한데요.
이런 사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스토킹 처벌법이 한차례 제정되었고, 스토킹 가해자는 이전보다 더 엄정한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8조(스토킹범죄)
①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반복되는 스토킹 행위 제지하려면? "
스토킹 범죄는 대체로 재범 위험성이 큰 편입니다.
거절 의사를 내비쳤음에도 계속해서 이러한 행위를 저지른다면 이는 중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더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극도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상황에서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인이 스스로 적절한 대처법을 판단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은데요.
이런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법적 조치에 대해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전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응급조치 혹은 긴급응급조치를 적용하거나, 그 외에도 잠정조치를 하여 가해 행위를 제지할 수 있습니다.
" 스토킹 잠정조치란? "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 검사가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법원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아래와 같은 잠정조치를 하게 됩니다.
1) 스토킹범죄 중단에 대한 서면 경고
2) 피해자와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3) 피해자와 동거인, 가족에 스마트폰, 인터넷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3-2)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가해자가 위와 같은 잠정조치 통보를 받았으나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스토킹 피해, 법의 도움으로 회복하세요 "
스토킹 행위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 더 큰 피해로 번지기 전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만이 자신의 안전과 권리를 지키고, 가해자에게 경고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가 잡히지 않거나, 직접 이 문제에 깊게 접근하는 것이 힘들다면 변호인을 통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이 있다면, 피해자 본인이 피해에 직면하지 않고도 증거를 수집하거나 소송 등의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가능해 한결 수월한 문제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스토킹으로 인해 일상에 지장을 받고 있다면, 피해자 보호법과 처벌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변호인과 함께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하여 가해자에게 응당한 처벌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피해에서 조속히 벗어나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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