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변호사] 필로폰과 비슷한 ‘케타민’ 효과와 부작용, 처벌도 강력할까?

유튜브 변호사랑

채의준변호사 2024. 1. 12. 15:4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변호사랑의 채의준 변호사입니다.

최근 이슈가 되었던 마약 관련 범죄 중 ‘롤스로이스 남 사건’ 이나 ‘배우 유아인’ 등 유명인에게서 검출되어 논란이 되고 있는 ‘케타민’ 이라는 마약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케타민은 현 20~30대 젊은 층에서 급속도로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약은 대체 무엇인지, 투약 시 어떤 효과나 부작용이 있는지, 또 적발 시 어떤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타민이란 무색 무취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과거 군용 마취제로 사용되었지만, 정신착란 등의 문제를 일으켜 현재는 주로 동물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롤스로이스 남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듯 케타민을 오남용 처방하는 의료기관이 존재하고 있어, 수면마취나 안정제 투약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케타민은 항우울이나 통증 조절 등의 효과가 있어 의료용으로 유용하게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뇌변연계의 감정과 기억을 담당하는 곳을 끊어버리기 때문에 투약 시 환각 증상과 단기 기억상실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성범죄에 자주 악용되어 ‘데이트 약물’, ‘클럽 마약’ 등으로 알려져 왔는데요.

요즘은 각성 효과가 비슷하다는 사유로 필로폰의 대체 마약으로서의 남용이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필로폰의 대체제로 여겨질 정도로 강력한 각성 효과를 가지고 있는 만큼 부작용도 상당한데,

마약이기 때문에 의존, 중독 등의 후유증은 물론 아래와 같은 심각한 부작용 발생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케타민은 마약류관리법을 통해 국가 차원에서 엄격히 규제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케타민이 필로폰의 대체제로 이용되기도 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런 인식 때문인지 케타민의 처벌이 필로폰 보다는 약할 것이라고 여겨지는 경우가 많은데, 케타민은 필로폰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으로 분류됩니다.

투약 처벌도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필로폰과 동일합니다.

밀수의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해외에서 호기심에 케타민을 구매 후 국내로 반입 한다고 하면,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서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밀수 한 케타민의 시가가 5천만원 이상으로 책정된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로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이 때 시가가 국내 기준으로 산정되는 점 역시 주의해야 합니다.

태국 등 해외에서 저렴히 구매했더라도 국내에 들여오는 순간 가치가 10배~ 20배 이상 상승되기 때문에 소량이라고 하더라도 수천~수 억원을 쉽게 호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객관적으로 죄질이 나쁘고 중대하게 여겨지는 범죄를 꼽는다면 ‘살인죄’를 언급할 수 있는데요.

형법 제 250조에 따르면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이라는 처벌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케타민 수입의 처벌은 살인죄 만큼이나 무거운 셈입니다.

저의 경험상 3~4년 전만 하더라도 마약사건 중 케타민 관련은 10건 중 1~2건 꼴로 매우 적은 편이었는데요.

최근 들어 이 약물이 유행처럼 빠르게 퍼지고 있다는 것이 피부로 와닿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식상 필로폰 보다는 거부감이 덜 들고, 클럽 등에서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이 무심코 접하게 되었거나 의도치 않게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수사나 마약 검사를 진행하기 전 대응책을 마련하여야 가중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의 수행 경험이 풍부할 뿐 아니라 각종 약물과 그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마약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현 상황에서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클릭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태하 마약센터 전화하기 ☎1533-1403☎
▶ 법무법인 태하 마약센터 홈페이지 https://taehadru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