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건 업무사례 – 대마초 마약류 매매 [ 불송치(혐의없음)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형사전문변호사 채의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비트코인을 이용해 대마를 구입하여 마약류 매매 혐의를 받고, 저의 조력을 통해 불송치(혐의없음)을 선고받았던 실제 마약사건 성공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의뢰인을 제외한 나머지 매수자들의 사건은 대부분 송치되었고,
피의자들은 일정한 처분 내지는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약류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남들과는 다른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야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20. 12.경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불상의 마약류판매자에게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마약류 매매대금 세탁업체인 ’코인**프레스‘에 약 12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한 후 대마를 수거하는 방식으로 대마초를 매매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수사기관은 유명 마약딜러의 전속 대행사인 ‘코인**프레스’에 의뢰인이 상당 금액을 이체하였다는 점,
위 대행사의 운영자는 입금된 내역이 마약류 매매대금이라 진술하였다는 점,
입건된 대부분의 피의자들이 마약류 구매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의뢰인의 마약류 매매혐의에 대해 확신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위 가상화폐 전송 대행사의 운영진이 검거되면서 의뢰인 외에도 수백 명의 매매자들이 입건되었는데,
전부 예외 없이 기소되어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마약류 매매혐의를 부인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태하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이미 마약류 전과로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단순 매수혐의라 하더라도, 누범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으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된다면 구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마약류가 아닌 합법적인 물건 등을 구매하기 위하여 ‘코인**프레스’를 이용하여 대금을 송금한 것이라 주장하였는데,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도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마약류 검사에 필요한 체모를 대부분 제거하였고, 남아있는 체모에 대한 제출도 거부한 상황이라 수사기관으로부터 증거인멸로 더욱 강한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의 상황을 분석하여 불가피하게 코인대행사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진행 중인 사업을 위하여 해외에 물품대금 등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해외송금의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편의상 코인 대행사를 활용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관련 자료 등을 정리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현재 합법적인 대마 사업을 진행 중이기에 불가피하게 체내에 대마 관련 성분이 잔존할 수 있어
체모 임의제출에 거부한 것이며, 또한 제출한 소변에서 마약류 음성결과가 나온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를 부각시키며 수사기관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사정 등을 강조하며
적극적으로 의뢰인을 방어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체모 등의 임의제출을 거부하거나, 입금내역에 관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진술 및 증빙하지 못했을 뿐더러 진행 사업에 대한 소명자료가 부족하여 마약류 매매가 상당히 의심되기는 하나,
의뢰인으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소변에서 음성결과가 확인되었으며,
변호인의 주장대로 의뢰인의 혐의를 특정할 증거자료가 부족함을 받아들여 불송치(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와 같이 수사기관이 명백한 증거를 확보 했음에도 불구 증거 제출을 거부하거나 무작정 혐의를 부인한다면
후에 더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집니다.
불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신속하게 전문가와 함께한다면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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